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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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