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기술사 시험 문제의 경우, 시사성을 반영하는

문제가 2교시 형으로 가끔 출제가 되고 있기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만의 논리를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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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이란 뭘까요?

망(네트워크, 인터넷, 모바일 ...)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내용이나 대상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사상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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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상도 늘 그렇듯이 찬성과 반대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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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찬성입장

- 물, 공기와 같이 네트워크 망 또한 공공재로 봐야 한다.

2.반대입장

- 네트워크 망 구축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망을 이용하는 댓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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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망중립성 동향

- 미국의 경우 정권에 따라 옹호/폐지가 엇갈리고 있죠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옹호 입장입니다.

- 유럽의 경우 망중립성 일부 폐지 쪽으로 움직임이 있고요

- 국내의 경우 원칙적 망중립성 옹호,

특화망의 경우는 예외 인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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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슈

- 최근 SKB가 넷플릭스 상대로 망이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 하였고,

Netflix는 이에 항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ISP 가 CP에 망이용 댓가를 지급하라는

세계 최초의 법적 다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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