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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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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DPR 적절성 결정이란?Security 2022. 5. 11. 09:13
0. Why -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 시 EU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함 - EU GDPR : 2018년 5월 부터 시행된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1.정의 - EU 역외의 국가가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보호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승인하는 제도 2. 특징 - 근거 : GDPR Article 45 - 현황 : 한국 포함 14개국 - 결정일 : '21.12.17 - 기대효과 : 표준계약 체결 등의 추가적 보호조치 없이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처리가능 3. 적정성 결정 기준(WP254) - 일반 개인정보 처리 상업적 목적 * 법률 상 개인정보의 개념 및 처리원칙의 적정성 * 개인정보 추가 처리 원칙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