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DPR 적절성 결정이란?

0. Why

 -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 시 EU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함

 - EU GDPR : 2018년 5월 부터 시행된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1.정의

 - EU 역외의 국가가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보호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승인하는 제도

 

2. 특징

 - 근거 : GDPR Article 45

 - 현황 : 한국 포함 14개국

 - 결정일 : '21.12.17

 - 기대효과 : 표준계약 체결 등의 추가적 보호조치 없이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처리가능

 

3. 적정성 결정 기준(WP254)

 - 일반 개인정보 처리 상업적 목적
  * 법률 상 개인정보의 개념 및 처리원칙의 적정성
  * 개인정보 추가 처리 원칙의 적정성 (민감정보, 직접마케팅,자동화된 의사결정)
  * 법 집행 체계의 적정성 (감독기구의 독립성, 법 집행 및 권리 구제 체계의 적정성)
  * 정보주체 권리 보장의 적정성

 

 - 국가 기관의 정보접근 법 집행·국가안보 목적

  * 분명하고, 정확하며, 투명한 법적 처리 근거 유무

  * 정당한 목적 및 제한의 유무

  * 독립적 감독기관에 의한 적절한 감독 유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주체 권리 구제 방안 유무

 

4.적정성 결정 전후 비교

KISA 자료 발췌

 

5. 적정성 결정 적용 대상

KISA 자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