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가 들려주는 ICT(정보통신기술) Report (PE.R.SON) 기술사가 들려주는 ICT(정보통신기술) Report (PE.R.SO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1호, 2021. 6. 8., 일부개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3.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7호, 2021. 3.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ISMS-P("정보보호 및 ..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I. ISMS-P 인증제도 개요 1. ISMS-P 인증제도 개요 1.1 ISMS-P 인증의 법적 근거 > * 정통법 47조, 47.2, 동법 시행령 47~54, 동법 시행규칙 3조 * 개인정보보호법 32.2, 동법 시행령 34.2~34.8 * 과기정통부(ISMS) +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MS) =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공동 개정 시행 1.2 ISMS-P 인증제도 추진경과 > * 2001 ISMS 시행 > 2010 PIMS 시행 > 2013 PIPL 시행 > 2016 PIPL+PIMS > 2018 ISMS + PIMS * 인증심사기관 :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FSI(금융보안원), KISA 1.3 ISMS-P 인증의..